교통범죄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실형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
- 사건 분류 : 교통범죄 - 사건명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갖고 난 뒤 차량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누군가의
- 사건 분류 : 교통범죄- 사건명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갖고 난 뒤 차량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을 하였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는 차량을 보고 의심을 한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 진행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가이드해드리며 모든 일정에 함께했고 조력을 해나갔습니다.
-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3&uid=193&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