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건
- 사건 분류 : 경제 범죄 - 사건명 : 사기 - 사건개요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자신과 비슷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 사건 분류 : 경제 범죄- 사건명 : 사기
- 사건개요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자신과 비슷한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을 했던 지인은 과거 의뢰인이 사업비 명목을 이유로 금원을 수차례 대여해줬으나 실제로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것을
알게 되었고 아직 제대로 갚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으며 고소를 하여 시작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진행
사건 수임 이후 접견을 통해 의뢰인께서 돈을 빌린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했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억지라고 피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증거를 갖고 있었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나간 결과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아내어
의뢰인께서는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3&uid=190&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