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건
- 사건 분류 : 성범죄 -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서울 소재의 한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이후 만취가 되었고 흥에 겨워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의뢰인은 동시간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의
- 사건 분류 : 성범죄- 사건명 : 강제추행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서울 소재의 한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이후 만취가 되었고
흥에 겨워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의뢰인은 동시간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진행
과거 동일한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적이 있던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양형주장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어냈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벌금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판결문
기존 법무법인 예율 칼럼에서 이전된 글입니다. 원문 주소: https://yeyul-law.com/%ec%8a%ac%eb%9d%bc%ec%9d%b4%eb%8d%94-1/?pageid=23&uid=189&mod=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