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목적 요건

핵심답변

통매음 성립, 먼저 결론부터

통매음은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로 성립이 판가름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에 따라 모욕에 가까운지 성적 목적의 표현인지 평가가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인천남동경찰서 등 사이버 부서 조사에서는 발신 계기와 앞뒤 대화, 상대와의 관계가 목적 판단의 자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목적 요건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봅니다.
• 도달 여부 표현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따집니다.
• 매체 이용 전화·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했는지 확인합니다.

게임 중 욕으로 한 말인데 왜 성적 목적이 인정되나

성적 욕망이라는 말을 성적 흥분이나 만족으로만 좁게 읽으시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자신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이라는 해명만으로는 목적 요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통매음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 드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자리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첫째, 문제된 말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입니다. 성적 의미가 거의 탈색된 채 분노의 상투어로만 쓰이는 단어가 있고, 상대의 신체나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말이 있습니다. 둘째, 그 말이 상대방 개인을 향한 것인지입니다. 셋째, 전체 대화에서 그 말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한 판 지고 난 직후 쏟아낸 열 줄 가운데 한 줄인 경우와, 아무 접점 없는 상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성적 화제로 끌고 간 대화의 한 줄인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건을 처음 받으면 문제된 문장을 읽기 전에 그 문장이 전체 대화에서 몇 번째 메시지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붙은 캡처는 대개 가장 센 한두 줄만 오려 낸 것이어서, 그 한 줄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순서를 복원하면 같은 문장이 전혀 다르게 읽히는 사건이 있고, 복원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말과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진술서에 성적 목적은 없었습니다라고만 적으면 수사기관에는 단순 부인으로 기록되고, 검토할 자료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결론 문장이 아니라 그 결론을 떠받치는 사정들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이 두 문장을 구분해 드리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1. 발언 직전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게임 결과, 상대의 도발, 음성 대화 내용처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면 더 좋습니다.
2. 같은 표현을 그 상대에게만 썼는지,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썼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상대를 성적으로 겨냥한 것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3. 발언 직후의 행동을 정리합니다. 바로 대화를 끝냈는지, 상대를 차단했는지, 아니면 반응을 확인하려고 계속 말을 걸었는지가 목적 판단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4. 상대와의 이전 관계를 정리합니다. 처음 마주친 상대인지,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말을 주고받아 온 사이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의견서에 쓸 문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대화는 패배 직후 상호 공방의 흐름 안에서 끝났고 발신 후 추가 접촉이 없었으며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지목한 별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처럼 사실로 적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올려 두는 일까지입니다.

상대가 읽지 않았거나 차단해 둔 메시지도 도달인가

법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가 실제로 열어 읽었는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메시지나 차단된 뒤에도 상대 계정에 쌓인 메시지는 도달 쪽으로 기울고, 반대로 전송 자체가 실패해 상대 쪽에 남지 않았다면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일대일 채팅과 쪽지: 상대 계정에 남았다면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도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게임 전체채팅과 단체방: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여서 특정 상대를 지목한 발언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지목이 분명하면 통매음, 제3자가 보는 자리라는 점이 강조되면 모욕이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 보이스채팅과 통화: 조문의 음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녹음이 없으면 내용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녹음을 제출했다면 앞뒤가 잘린 구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송을 취소하거나 지운 메시지: 상대가 이미 캡처해 두었다면 지웠다는 사정이 도달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도달 경로가 사건의 난이도를 먼저 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일대일 채팅에 글자로 남아 있는 사건과, 보이스채팅에서 지나갔다고 주장되는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인천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 상담에서 제가 표현의 내용보다 전송 방식을 먼저 묻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같은 한 줄이 통매음과 모욕 가운데 어디로 가는가

갈리는 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른 하나는 그 말이 제3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왔는지입니다. 통매음은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성적 목적이 필요하고, 모욕은 성적 목적이 필요 없는 대신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두 죄명은 겹치기도 하고 한쪽만 남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표를 그려 보여 드리는 이유는 죄명이 어디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문제도 따라옵니다. 모욕으로 정리되면 그 부수 처분은 문제되지 않는 대신 친고죄여서 고소인의 고소와 그 취소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수사기관이 죄명을 바꿔 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자리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인천에서 고소된 사건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 고소인과 피의자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이 자기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고, 그 사건이 피의자 주소지 관할로 이송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인천에 사신다면 남동·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부·논현·삼산·중부·강화 가운데 주소지를 담당하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송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고 몇 주, 때로는 그보다 오래 지나서야 출석 요구가 오는데 그 사이에 플랫폼의 접속 기록과 채팅 로그 보존기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아직 연락이 없으니 넘어간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 기간을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으로 봅니다.

기소되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됩니다. 벌금으로 처리될 사안이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약식명령이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사이 부천이나 김포로 주소를 옮겼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되기도 하므로, 주소 변경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방을 지우는 순간 사라지는 것

지워서 유리해지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캡처를 확보한 뒤에 고소하기 때문에, 대화방을 지우면 불리한 한두 줄은 그대로 남고 전후 맥락만 사라집니다. 거기에 자료를 없애려 했다는 평가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 플랫폼과 게임사의 서버 기록에는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확보되지 않습니다.
•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단말기에만 남아 있던 대화는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캡처만 있으면 편집 의심을 받습니다. 대화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면서 화면 자체를 영상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닉네임과 계정 정보가 보이는 화면도 함께 남깁니다. 누가 누구와 주고받은 대화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맥락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 계정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쓴 사정이 있다면 지금 정리해 둡니다. 조사가 진행된 뒤에 꺼내면 설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읽힙니다.

제가 첫 통화에서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은 아무것도 지우지 마십시오입니다. 대화방에서 나가는 행동도 지운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 보기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를 남겨 두면 다툴 여지가 있을 때 쓸 수 있고,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쓰입니다.

벌금과 신상정보 등록 사이에서 실제로 무엇이 갈리는가

선고되는 형의 종류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3조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벌금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이후 생활에 남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벌금이라고 해서 부수 처분이 전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결론은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저는 상담에서 어느 결론을 약속하는 대신 각 갈래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지, 재직 중인 직장의 자체 규정에 걸리는지가 사람마다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함께 정하고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어, 미리 확인해 둘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목적 요건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맞는 사안이 있고, 표현은 인정하면서 처분의 수준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상담할 때 이 선택을 먼저 정리하는 이유는 두 방향의 준비 자료가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두 질문

그 말을 왜 했습니까와 상대가 어떤 기분일지 알았습니까, 이 두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은 계기를 묻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목적을 확인하는 질문이고, 뒤의 질문은 고의와 목적을 함께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정도로 대답하면 그 문장이 조서에 목적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문장으로 적어 보게 합니다. 외워서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기억의 경계를 먼저 확인해 두자는 뜻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나중에 번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서는 한 번 서명하고 나오면 뒤에 설명을 덧붙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이나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제가 대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전제가 뒤틀려 있을 때 끊고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그날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의견서에서 보완할 지점은 대개 그 메모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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