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절도변호사 상담에서 일시 사용과 영득이 갈리는 이유

핵심답변

불법영득의사, 먼저 결론부터

갈림길은 물건을 쓴 뒤 제자리로 되돌릴 뜻이 처음부터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면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일시 사용한 행위는 별도의 조문으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손에 넣었더라도 사용한 시간과 되돌려 놓은 방식에 따라 검토하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그 사이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 사용의 길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시간으로 봅니다.
• 원상의 회복 제자리나 그에 가까운 곳에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치의 소모 연료나 부품처럼 줄어든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잠깐 쓰려 했을 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먼저 답하면, 갈라지는 자리는 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물건을 손에 넣는 그 순간에 되돌릴 뜻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적고 있어서, 조문 어디에도 몇 시간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가지고 나가면서 어디에 다시 둘 생각이었는지, 그 생각을 그때 누구에게라도 말해 두었는지입니다.

뜻은 머릿속에 있던 것이라 밖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행동을 거꾸로 짚어 가늠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작업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찾는 일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처음부터 돌려놓을 생각이 있던 사람은 대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남겨 둡니다. 열쇠를 챙겨 두거나, 원래 자리를 기억해 두거나, 쓰는 동안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열어 둡니다. 반대로 자기 것으로 삼을 생각이 섞여 있었던 사건에서는 그 조건들이 하나씩 끊어져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받아 적는 항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물건을 가지고 나간 시각과 그때 함께 있던 사람
• 열쇠나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어떤 방법으로 지나갔는지
• 쓰는 동안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와 그 기록이 남았는지
• 다 쓴 뒤 어디에 두려고 마음먹었는지와 실제로 둔 곳
• 그 사이에 물건의 상태나 소유 관계를 바꾸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되돌릴 뜻이 있었는지는 물건을 가져가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나중에 마음을 고쳐 돌려주었다는 사정과는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저는 상담에서 처음의 생각과 나중의 선택을 같은 칸에 적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뒤에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앞쪽의 뜻을 설명하는 근거로만 내세우면, 그 사이에 있었던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 비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김포절도변호사 상담으로 들어오는 사건 가운데에는 본인이 절도라는 말을 듣게 될 줄 몰랐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빌려 쓴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는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 주지 않고 행동으로 남은 흔적을 먼저 봅니다.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 흔적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쓰라고 했다는 말이 어디까지 덮어 주는가

허락이 있었다면 그 허락이 덮는 범위까지만 덮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는 것처럼, 동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였는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쓰라고 한 말이 그다음 주에도 쓰라는 말이 되지는 않고, 집 앞까지 다녀오라는 말이 다른 시까지 다녀오라는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네 칸으로 나눠 묻습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엇에 쓰라고, 누가 쓰라고 한 것이었는지입니다.

네 칸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특히 누가 허락했는지가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차를 두고 한 사람의 승낙만 받은 경우, 회사 차량을 두고 같은 팀 동료의 말만 듣고 가져간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대개 허락 자체는 실제로 있었는데 그 말이 오간 시점과 범위를 아무도 적어 두지 않아, 몇 달 뒤에 서로 다른 기억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세대가 한강신도시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끼리 차 한 대를 돌려 쓰는 구조가 흔합니다. 장기동이나 구래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세대별 지정 자리가 아닌 공용 자리에 차를 세워 두는 일도 많아, 누구의 허락을 받고 어느 차를 움직인 것인지가 서로 어긋나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그 차를 관리해 온 사람이 같은지부터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다르면 누구의 동의가 기준이 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킥보드는 조문이 따로 있고 공구와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검토되는 조문이 먼저 갈립니다.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이 목록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면 일시 사용으로 평가될 길이 조문으로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없는 물건은 그 길이 없고 절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로만 검토됩니다. 저는 상담 초반에 물건 이름을 정확히 적어 두는 데 시간을 쓰는데, 그 한 줄이 뒤에 어떤 조문을 펴 놓을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제가 사건을 처음 분류할 때 머릿속에 두는 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물건이 무엇인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칸은 두 번째 줄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역 주변과 한강신도시 상가 앞에는 공유 킥보드가 늘어서 있고, 개인이 사 둔 킥보드를 건물 앞에 세워 두는 일도 많습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기기의 사양과 등록 여부에 따라 어느 틀에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저는 기기 사진과 측면에 붙은 사양 표시, 앱의 대여 기록을 함께 받아 둡니다. 공유 서비스 기기라면 대여 없이 움직였는지 여부가 앱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도 확인합니다.

돌려놓았는데도 영득 쪽으로 기우는 행동들

돌려놓은 사정은 분명히 유리한 재료지만, 쓰는 동안 물건을 처분하는 쪽으로 기운 행동이 있었다면 그 재료가 상쇄됩니다. 되돌려 놓겠다는 뜻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마지막에 제자리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건 기록을 받으면 반환 시점만 보지 않고 사용 구간 안쪽을 훑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설명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 쓰던 물건을 제삼자에게 넘기거나 함께 쓰게 한 경우
• 돈을 빌리면서 물건이나 열쇠를 담보처럼 맡긴 경우
• 외장이나 표식, 번호를 바꾸거나 떼어 낸 경우
• 물건 안에 들어 있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꺼낸 경우
• 위치를 알 수 있는 장치나 기록을 끄거나 지운 경우
• 주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한동안 차단해 둔 경우

반환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같은 줄에서 읽힙니다. 주인이 찾는 연락을 받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에 돌려놓은 경우라면, 반환이 처음의 뜻을 보여 주는 재료라기보다 그 뒤에 선택한 행동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저는 이 순서를 상담에서 반드시 못 박아 둡니다. 주인이 처음 연락해 온 시각, 경찰에서 연락이 온 시각, 물건을 놓아둔 시각을 세 개의 점으로 찍어 보면 어느 점이 앞에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설명도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사용한 시간이 두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짐까지 옮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만 보면 짧았지만 그 두 시간 안에 물건을 자기 쓸 일에 맞춰 운용한 흔적이 남아, 잠시 쓰려 했다는 설명과 나란히 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열두 시간을 썼는데도 중간에 주인에게 문자를 두 번 보낸 기록이 남아 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보다 그 안의 행동이 먼저 읽힌다는 점은 거의 같았습니다.

연료와 배터리만 줄어든 부분을 제가 따로 계산하는 이유

줄어든 연료는 되돌려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제자리에 세워 두었다면 차 자체는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태워 버린 연료나 닳은 배터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와 따로 떼어, 소모된 재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저는 상담에서 차와 연료를 두 줄로 나눠 적게 하는데, 한 줄로 적으면 반환했다는 설명과 소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로 묻혀 버립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떨어집니다. 가져갈 때의 잔량, 돌려놓을 때의 잔량, 그 사이의 주행거리, 그리고 그 기간의 연료 단가만 있으면 금액의 윤곽이 나옵니다. 계기판 사진이 없으면 주유 영수증과 하이패스 기록, 차량의 공인 연비로 메워 봅니다. 금액을 숫자로 만들어 두는 일이 중요한 것은, 회복의 범위를 정할 때 서로 다른 금액을 들고 마주 앉는 상황을 줄여 주기 때문입니다.

1. 가져가기 직전과 돌려놓은 직후의 계기판 사진이나 기록을 찾습니다.
2. 그 사이의 주행거리를 숫자로 확정합니다.
3. 차량의 연비와 당시 연료 단가로 소모 금액을 환산합니다.
4. 배터리나 소모품이 있으면 교체 주기를 기준으로 따로 적습니다.
5. 환산한 금액과 근거 자료를 한 장에 붙여 둡니다.

연료 외에 따라붙는 비용도 같이 모아 둡니다. 쓰는 동안 붙은 통행료, 주차 요금, 과속이나 주차 위반으로 날아온 고지서, 긁힌 자리의 수리 견적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물건을 가져간 행위 자체와는 별개의 비용이지만, 회복의 범위를 정하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한 장에 모여 있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목록을 따로 만들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금액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김포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쌓인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48번 국도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한 번 다녀오면 왕복 거리가 쉽게 늘어나고, 양촌이나 통진 쪽 산업단지를 거쳐 돌아오는 경로도 짧지 않습니다. 몇 시간만 썼다고 기억하시는 경우에도 계기판 숫자를 맞춰 보면 거리가 꽤 나오는 일이 있어, 저는 기억보다 숫자를 먼저 세워 둡니다.

원래 자리와 몇 미터 떨어졌는지가 왜 적혀야 하는가

놓아둔 자리가 반환의 외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평소 찾는 자리에 두었다면 주인이 곧 되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몇 블록 떨어진 노상이나 다른 건물 주차장에 두었다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어 물건은 계속 주인에게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요청하는 것은 반환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칸에 어느 방향으로 세워 두었는지와 원래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입니다.

거리는 걸음으로 세어도 되고 지도 앱의 측정 기능을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와 함께 그 자리를 주인이 알 수 있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하주차장 안의 다른 칸이라면 주인이 돌다가 찾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옆 동 지상 주차장이라도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었다는 사실을 알린 연락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 남아 있는 사건과 아무 연락도 없던 사건은 설명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김포는 주차 환경이 구역마다 꽤 다릅니다. 한강신도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위주라 입출차 기록과 차량번호 인식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고, 사우동이나 북변동처럼 오래된 주거지와 고촌 쪽 상가 주변은 노상이나 이면도로에 세우는 일이 많아 기록이 얇습니다. 기록이 얇은 곳에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남긴 사진과 통화 기록이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되므로, 저는 그 지역 사건에서는 사진의 유무를 상담 첫머리에 묻습니다.

김포에서 이 사건이 지나가는 길과 그 사이에 제가 하는 일

김포에서 접수된 사건은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송치되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다루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김포시 안에 있는 김포시법원은 다루는 사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형사 사건의 본안 재판은 부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절도변호사 상담에서는 법리만 보지 않고 이동과 일정까지 같이 계산합니다.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김포골드라인으로 김포공항까지 간 뒤 환승하는 경로가 흔하고, 차로 가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조사 일정이 평일 오전으로 잡히면 하루를 비워야 하는 분들이 많아, 저는 경찰 조사 전에 받아 둘 자료와 조사 당일 확인할 내용을 미리 나눠 두는 편입니다. 한 번 다녀오는 데 드는 시간이 길면 그만큼 준비 없이 들어가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1. 조사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담당 부서, 출석 장소를 먼저 적어 둡니다.
2. 사용을 시작한 시각부터 손에서 놓은 시각까지를 한 장에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3. 연료와 손상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 표를 따로 붙입니다.
4. 허락이 오간 대화와 반환을 알린 연락을 출력해 묶어 둡니다.
5. 친족 사이의 사건이라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마지막 줄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344조는 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일정한 친족 사이의 경우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족관계를 먼저 묻는 것은 사생활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조문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범위의 친족에게 어떤 효과가 붙는지는 조문과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김포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라도 시간표를 먼저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절도의 법정형은 형법 제329조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은 제331조의2에, 친족 사이의 특례는 제344조에 있습니다. 세 조문의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에서 나란히 두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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