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모욕변호사 상담 전 문제 된 대화를 정리하는 방법

핵심답변

경멸 표현, 먼저 결론부터

먼저 할 일은 문제 된 말이 오간 자리와 그 앞뒤 대화를 통째로 남기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을 것을 요구하므로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누가 들을 수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감정이 섞인 거친 말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는 앞뒤 맥락과 함께 보아야 가려집니다.

• 대화의 자리 그 방에 누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표현의 강도 거친 말투에 그쳤는지 평가를 깎는 말인지 나눕니다.
• 대화의 흐름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앞뒤 상황을 함께 남겨 둡니다.

그 말이 오간 방에 몇 사람이 있었는가

먼저 답을 드리면, 방에 있던 사람이 많으면 인정되고 적으면 빠지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가 요구하는 '공연히'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어서, 숫자 자체보다 그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더 퍼질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인원수를 묻되 그것을 결론으로 쓰지 않고, 그 방이 어떤 성격의 자리였는지를 이어서 확인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는 대체로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김포의 입주민 대화방이나 학부모 대화방처럼 수십 명이 들어와 있고 사람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자리입니다. 이쪽은 참여자 목록과 입장·퇴장 기록이 화면에 남아 있어 그 말을 볼 수 있었던 범위를 비교적 또렷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 사람이나 네 사람만 있는 좁은 방입니다. 이때는 남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밖으로 옮길 만한 관계였는지, 직장이나 동호회처럼 서로 이어진 사이였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안심하고 오셨다가 관계도를 그려 보고 표정이 달라지시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의 인원과 함께 아래 세 가지를 적어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기억에 의지해 말씀하시면 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흔들리고, 흔들린 숫자는 그 자체로 다시 질문거리가 됩니다.

• 문제 된 말이 올라간 시점에 그 방에 몇 사람이 있었는지, 화면 위쪽에 표시된 인원 숫자가 보이는 상태로 저장합니다.
• 참여자 목록을 열어 이름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그중 자신과 직장이나 모임으로 이어진 사람이 누구인지 따로 표시합니다.
• 그 방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누구를 초대했는지를 한두 줄로 적어 둡니다.

덧붙이면 방을 나가거나 대화를 지우는 선택은 저장을 모두 끝낸 뒤에 하셔야 합니다. 제 화면에서 지워도 남은 참여자의 화면에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상대가 제출한 자료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거친 말투와 경멸 표현은 어디서 갈리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이 불쾌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그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화가 난 말투, 비꼬는 어조, 반말은 그 자체로 모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점잖은 문장이라도 상대를 사람으로서 낮추어 부르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다르게 읽힙니다. 저는 상담에서 문제 된 문장을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보고, 그 말이 상대의 행동을 겨냥한 것인지 사람 자체를 겨냥한 것인지부터 따로 적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의견서의 방향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두고 한 말이라면 어떤 행동을 가리킨 것인지, 그 평가에 근거가 있었는지를 앞뒤 대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자체를 낮춘 말이라면 그 방향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수습 과정을 정리하는 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아래 표는 제가 상담에서 문장을 나눌 때 쓰는 축입니다.

다만 이 표는 결론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정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방의 분위기와 이어진 대화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일이 실제로 있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제 된 한 줄만 캡처해 오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그 말이 왜 나왔는지가 사라집니다. 이게 제가 김포모욕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자기한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잘라 내고 문제 된 문장과 그 앞 한두 줄만 저장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 화면만 보면 표현만 덩그러니 남아, 아무 맥락 없이 사람을 겨냥한 말로 읽히기 쉽습니다. 설명을 보태려고 말을 길게 하실수록 자료와 말이 어긋나 보이는 역효과도 생깁니다.

더 곤란한 쪽은 상대가 전체 대화를 냈을 때입니다. 상대가 그 방의 처음부터를 제출하고 저희 쪽은 잘라 낸 화면만 있으면, 왜 거기만 남겼는지가 먼저 질문이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불리해 보여도 다 가져오시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리한 대목이 있어도 전체가 있으면 설명할 자리가 생기고, 전체가 없으면 유리한 대목조차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이유로 대화 화면은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는 상태로 저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각이 지워진 화면은 순서를 다투게 되고, 순서가 흔들리면 어떤 말이 먼저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공중에 뜹니다.

대화는 어떤 순서로 모아 오시면 되는가

순서는 단순합니다. 전체를 먼저 저장하고, 그다음에 표시하고, 마지막에 사람 관계를 정리하는 순입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이 많은데, 표시부터 시작하면 결국 중요해 보이는 대목만 남고 전체가 빠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 번만 해 두시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맞추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1. 문제 된 대화방을 열어 가장 위로 올라간 뒤, 화면을 겹치게 내려가며 끊김 없이 끝까지 저장합니다. 날짜와 시각이 보이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저장한 파일에 1번부터 번호를 붙여 순서를 고정하고, 파일 이름에 날짜를 넣어 뒤섞이지 않게 합니다.
3. 문제 된 표현이 나온 화면을 따로 표시하고, 그 직전 대화를 요약하지 말고 말한 사람과 함께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4. 참여자 목록 화면을 저장하고, 그 사람들과 자신이 어떤 사이인지를 이름 옆에 한 줄로 적습니다.
5.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사본을 함께 챙기고, 적혀 있는 혐의와 사건번호를 그대로 메모합니다.

이렇게 모아 오시면 저는 상담에서 두 가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이 나온 대목 앞뒤를 읽어 그 말이 쟁점에 이어 붙은 말인지 사람만 겨냥한 말인지 가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 범위를 보고 공연성에 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범위를 잡는 일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이 두 가지가 다음 상담으로 밀리고, 그 사이에 조사 일정이 먼저 잡히는 일이 잦습니다.

서로 험한 말이 오간 자리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대가 먼저 심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표현을 따로 놓고 보기 때문에, 앞서 받은 말이 있었다는 것은 내 표현을 없애 주는 사유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로 함께 살펴보는 사정이 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상담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기대가 어긋나면 이후 대응 방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쌍방으로 말이 오간 자리에서는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상대의 고소가 절차의 출발점인데, 서로 상대의 표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면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자신이 받은 표현도 같은 기준으로 따로 정리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이것을 바로 고소로 쓰자는 뜻은 아니고, 대응 범위를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결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내가 받은 표현도 날짜·시각·말한 사람이 보이도록 같은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 먼저 나온 말과 뒤에 나온 말의 간격이 얼마였는지를 적어 둡니다. 즉시 받아친 말과 한참 뒤에 올린 말은 경위가 달리 읽힙니다.
• 그 방에서 평소 어떤 말투가 오갔는지 보이는 다른 날짜의 대화도 함께 남겨 둡니다.

다만 상대를 압박할 목적으로 맞고소를 먼저 꺼내는 방식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둔 자료가 있으면 협의가 필요한 국면에서 쓸 수 있고, 절차가 끝까지 가더라도 경위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자료를 다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 기간 6개월과 고소취소는 절차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지점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표현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언제 올라간 말인지, 상대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본 경우 중에는 문제 된 대화가 꽤 오래전 것이었는데도 그 점을 아무도 짚지 않은 상태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간 문제는 표현의 성격과 무관하게 절차 자체에 걸리는 사정이라, 늦게 꺼내면 그만큼 번거로워집니다. 상대가 그 말을 어떤 경로로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화방을 나간 시점이나 다른 참여자가 알려 준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고소취소도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거두어지면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는지 아닌지가 실제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상대의 의사를 확인할 통로가 있는지, 그 통로가 또 다른 표현 문제를 만들지 않는 방식인지를 함께 봅니다.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다 새로운 말이 오가 일이 커진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연락만큼은 방식과 문구를 정한 뒤에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대의 선택이 달려 있는 일이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포에서 접수된 모욕 사건은 어디를 거쳐 가는가

김포에서 고소가 접수되면 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거쳐 재판으로 가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어집니다. 김포시 안에 법원이 따로 없어서 조사는 김포에서 받고 법원은 부천으로 움직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이 흐름을 먼저 그려 드리는 이유는, 어디로 무엇을 내는지와 하루를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김포는 한강신도시와 구래·장기 쪽처럼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몰린 지역이 있어, 입주민 대화방이나 학부모 대화방 같은 큰 단체방이 생활 단위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제가 김포 사건에서 참여자 숫자를 특히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수십 명이 들어와 있고 서로 이름과 동호를 아는 방에서 오간 말은 범위를 그리기가 다른 사건과 달라집니다. 여기에 출석 요구를 받으면 평일에 김포경찰서로, 재판이 열리면 부천까지 움직여야 하니 일정도 미리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말리는 대응

상대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고, 그래서 그날 밤에 긴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문제가 되거나, 앞선 말을 스스로 설명해 버리는 자료로 남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보낸 메시지는 지워도 상대의 화면에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가 말리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는 일입니다. 화면에서 사라지면 남은 사람의 자료만 기록이 되고, 지운 사실 자체가 설명해야 할 일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편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연락이 또 다른 대화 기록으로 남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새로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실 일은 보내는 쪽이 아니라 모으는 쪽입니다. 대화방 전체를 끊김 없이 저장하고, 참여자와의 관계를 적고, 받은 서류를 챙기는 데까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하면 되고, 사안에 따라 가능한 방향이 달라지므로 자료가 모일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법령 확인

형법 제311조가 모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습니다. 고소 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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